초록
"영상물의 교류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초적 연구 - 남한과 북한간의 영상물 교류, 문제점, 대책 - A Study on the Exchange of Image Products and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영상저작물은 현대 우리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문화는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속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남한과 북한간의 영상저작물의 교류는 남한과 북한간의 화해를 위해 요구되며, 또 이질화된 남한과 북한의 문화를 통합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문화 교류에 의해 제기되게 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의 보호문제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영상저작물의 제작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간의 영상저작물의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요구된다. 학계와 관계의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상저작물의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당국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도록 하여 영상저작물의 남한과 북한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우리 문화계에서도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에 일조를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