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란 ㅣ 홈페이지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일반적 고찰 - 홈페이지의 제작과 운영을 중심으로 -

10 2002-06-05 조회 3

초록

"PC인구의 저변확대와 인터넷 사용의 일반화로 오늘날의 저작물의 제작형태와 이용유형은 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의 확산으로 누구나 타인이 작성한 홈페이지를 검색․이용할 수 있게 되고, 누구나 홈페이지를 작성․운영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점을 개설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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