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대 마케팅에서 포장디자인의 중요성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이른바 디지털 정보화시대에서 디자이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은 어렵고도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이너들의 보호의식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업 기술적 발달을 법적, 제도적인 발걸음이 미처 따라가지 못함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무체재산권의 하나로서 보호되는 포장디자인의 특성과 보호방법, 법적인 보호에 대한 국내외의 보호현황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 글은 포장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수준과 현상을 알아보고 이의 원인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로써 포장디자인의 보호현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평가를 위한 법률 전문가적 연구에 하나의 단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금 포장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수준은 현재 매우 미약하다. 특히 우리 법원의 입장이 아직은 기업사회에 잘 못 정착되어있는 베끼기 문화를 비호하는 듯한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장디자인에 대한 국제적 수준에 맞는 보호 메커니즘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포장디자인에 저작권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보호내용의 충실화, 침해모니터링을 위한 전산시스템 확충, 침해사례에 대한 공시(公示),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자이너와 포장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정신적 노작물(精神的 勞作物)에 대한 보호의식을 높혀 나아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