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로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와 '문화민주
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문화·예술의 지원 대상과 필요성에 관해 꾸준한 논
의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지원정책에 관한 랑스테드(Langsted, (1990))의 정의를 기준으로 대
한민국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문화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관점에서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선행연구와 문화권(cultural rights)에 기반하
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사업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명박 정부의 예술문화 지원정책은
문화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진행 하였고, 노무현 정부의 예술문화지원 정책은 문화민주화적 성격이 강조
되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문화예술 지원 사업 및 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살펴본 결과 ‘문화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에 편향적인 특징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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