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석,김기근,지용선 l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

49 2014-11-03 조회 3

초록

디지털 테크놀로지, 정보기술, 스마트미디어 의 급 속한 발전은 콘텐츠에 대한 수요의 필요성과 함께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콘텐츠 가 양산되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창작자들에 대한 저작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수많은 콘텐츠가 양상 되면서 발 생되는 저작권 분쟁, 특히 해외 합작으로 제작된 콘텐 츠의 저작권분쟁에 대한 문제를 한중 합작애니메이션 ‘데지코’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데지코’ 저작권 분쟁 은 저작자가 저작권계약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했고 저작권자와 제작사간의 저 작 계약 체결 시 제작사의 부당한 권리행사와 저작권자 의 이익과 인격이 충분히 보장되는 않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중국과의 합작으로 콘텐츠 를 제작할 때 국제계약 및 저작권 분쟁이 있을 수 있음 을 충분히 고려하고 저작권에 대한 명시와 국외지역의 특수성을 명확히 파악해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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